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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엔지니어링 용어

Sovereign Guarantees(정부보증) and Letters of Credit(신용장)

투자-PPA
작성자
YO&FUTURE
작성일
2023-01-14 17:03
조회
44
Off-taker가 국영기업인 신흥시장에서 Lenders는 때때로 PPA에 따라 Off-taker의 지불의무에 대한 Credit Support를 제공하도록 해당 정부의 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보증에 따라 정부는 국영기업인 Off-taker가 지불기한에 전력대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대신하여 지불 의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경우 보증은 보증자가 건전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 유용하다. >> 후진국에는 정부신용도가 전력청 신용등급보다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의 신용도에 우려가 있어 정부가 Off-taker의 지급불능의 위험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기관의 보증으로 가능하다.

세계 은행이나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의 Partial Risk Guarantee(부분 위험 보증, PRG)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해외 민간 투자 회사, OPIC)의 비영리 정부 보증 보험)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다자간 투자 보증기구, MIGA)의 정치적 위험 보험>> MIGA는 World Bank Group 산하기관 중 하나.

OPIC 또는 수출 신용 기관의 보증. >> 예, K-EXIM, K-SURE

또한 Letter of Credit(신용장)은 DFI(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개발금융기관*) 또는 수출신용기관의 Credit Support과 함께 사용할 때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신용장은 SPC가 인수할 만한 수준의 신용수준의 금 융기관이 발급해야 한다.

PPA 계약에 따라 국영기업인 Off-taker의 대금지불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보증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프로젝트에 필 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해외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주) DFI에

는 Bilateral DFIs(양자간 금융기관)과 Multilateral DFIs (다자간 금융기관)이 있다.

이런 형태의 보증요청을 받는 정부는 보증 또는 신용장을 발급하기 전에 특정 전력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평가는 또한 정부가 관련 보증 또는 신용장을 발행하면서 오는 잠재적, 재정적인 위험노출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는 국영기업의 지급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신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보증이나 신용장을 발행할 준비가 항상 되어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그런 형태의 지급보증지원을 발행하는 정부의 능력은 정부의 지속가능 한 공공부채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때때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Letter of Comfort(소위 보장장)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부 가 투자자 및 Lenders에게 Soft Comfort를 주면서 Off-taker가 파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단지 채권자에 대한 Off- taker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는데 Off-taker에게 도움 정도 만을 줄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해당국가 정부가 전력청보다는 지불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Lenders에게 위안은 줄 수 있다. (주)국 제금융거래에서 지급보증 대신 흔히 쓰이는 Letter of Comfort(보장장)가 반드시 법적인 지급보증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Letter of Guarantee(지급보증서), Stand-by Letter of Credit(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 등 다양한 지급보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법적인 효력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Soft Comfort의 보증형태를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많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 충 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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