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Clause : 면책조항

계약서 중에 자주 계약의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Disclaimer)/제외(Exclusion)하거나 보증의무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조항은 면책조항(Disclaimer Clause) 또는 제외조항(Exclusion Clause)이라 한다.

Plant 건설계약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발주자가 제공한 불완전한 도면·사양서 또는 잘못된 Site Information에 관해서 발주자는 일체 책임을 면제하는 뜻을 규정한 발주자 면책조항이다.

Defects Of Contract Documents : 계약서의 결함

도면, 사양서 등의 계약문서에 포함된 결함이나 하자를 말한다.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은폐된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즉시 그 뜻을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계약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해석·판단에 의해 행동(계약문서의 수정 및 그에 의한 공사작업)을 상대방에게 취한 경우는 그에 따른 Risk가 발주자로부터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