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공적개발원조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관에 대해 제공하는 자금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나 조건에 대하여;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
• 제공조건이 까다롭지 않을 것, 즉 Grant Element 25% 이상일 것

등의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며 공적개발원조에는 국제기관에 대한 출자와 양국간의 증여(무상자금 협력, 기술협력), 원화대출 등이 있으며 기술협력은 국제협력사업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이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다.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개발원조위원회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이다. OECD에서도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3대 위원회로 꼽힌다. OECD 30개 회원국가운데 22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선진국 위원회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국민 총소득 대비 ODA 규모가 0.2%를 넘어야 가입을 신청할 수가 있다. 한국은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2009년 11월 25일 가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國格)을 한차원 높게 격상시키는 외교적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한국전쟁 직후 절대빈국의 상태에서 국제원조로 연명하던 '최빈 수혜국'이 이제 신흥 개도국을 도와주는 위치의 '선진 공여국'으로 탈바꿈하는 상징적 계기가 되기 때문으로 세계 원조사적으로도 의미가 각별하다.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ve Fund(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1987년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한 기금을 말하며 1986년 법으로 제정되었고 2002년 12월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성 차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후발개도국에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속한다.

일본 OECF  >> JICA로 일원화

일본도 이와 비슷한 기금(OECF: 해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동안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차관은 장기저리로 이자율은 통상 2.5~5%이며 상환기간은 10~15년이다.

일본은 2008년 10월 JICA 법을 제정하여 원조실행 부문에서는 JBIC가 담당하던 국제금융기구 및 유상원조 관련 업무와 JICA의 기술협력, 외무성의 일부 무상원조 기능이 JICA로 흡수/통합되어, 이로써 JICA는 유무상 원조와 기술협력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일본의 원조 전담기관으로 재탄생함.

JBIC의 경우 엔 차관업무를 담당하던 기존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이 JICA로 편입되고, 국제금융부(IFO: International Financial Operations)는 국내금융 및 위기대응 부서와 함께 일본금융공사(JFC: Japan Finance Corporation)로 통합됨.

외무성의 경우, 테러대책 등 치안 관련 무상원조, 긴급 무상원조, NGO를 통한 무상 원조 등 6개 분야를 제외한 총 10개 분야의 무상원조 업무를 JICA에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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