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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발전사업-PPA

Political Risk Insurance, PRI, 정치적 위험 보험

기타
작성자
YO&FUTURE
작성일
2024-08-30 17:15
조회
60
국가 간 거래와 관련된 대출 기관 및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완화 방법 중 하나로 정치적 위험 보험(PRI)은 다 음과 같은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대출 기관과 투자자를 보호한다.
  1. 해당 정부에 의한 자산의 국유화 또는 몰수(발전설비 및 T/L, 부동산, 은행 계좌 및 지분 증권 포함).
  2. 현지 통화를 필요한 외화로 환전하거나 해당 국가 외부로 외화를 송금할 수 없는 경우
  3. 전쟁, 혁명, 정치적 투쟁을 포함한 정치적 폭력.
  4. 테러 행위.
  5. 해당 정부의 계약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MIGA 및 국가수출신용기관(K-EXIM 등)은 또한 개발도상국의 전력 프로젝트에 다양한 형태의 신 용강화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IGA는 주로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자본금 투자 및 주주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적 위험보험(PRI, Political Risk Insurance)을 제공한다.

국가수출 신용기관들도 특정한 정치적인 위험사건으로부터 Lenders 및 또는 자본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보험(PRI)을 제공한다.

국가수출 신용기관은 일반적으로 해당국가의 수출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전력 프로젝트가 수출신용기관의 PRI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출신용기관 국가가 소재한 수출업체의 기자재 수출 비율이 상당한 비율을 가 져야 한다. PRGs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증상품들은 이러한 위험을 민간업체보다 Risk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제3자에 게 전가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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