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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발전사업-PPA

SPC 의무에 대한 신용지원

신용지원
작성자
YO&FUTURE
작성일
2024-08-30 17:13
조회
48
해당 정부와 대출기관이 SPC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신용지원의 성격을 살펴본다(그리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한정 투자자 금 조달의 경우, 사업주).

해당 정부의 경우 PPA의 협상 및 최종 결정에는 종종 법적, 재정적 및 기술자문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로 인 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때, Off-taker는 SPC와 PPA를 합의에 이르러 필요한 자금 조달을 완수하고 건설 및 시운전까지 완료하기 위해 부지런히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전념하여 합의된 상업운영일자 (COD, Commercial Operation Date)를 적시에 달성한다는 확신을 원한다.

또한 Off-taker(통상 전력청)는 일반적으로 배전회사나 소비자에게 전력을 재판매하기 위해 SPC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므로 약속된 날짜까지 특정 양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SPC와 할 수도 있다. >> 이것은 일반적인 관행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Off-taker는 SPC에게 적절한 금액으로 COD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SPC의 제일 중요한 의무는 해당 발전소를 운전기술사양에 따라 목표로 제시한 COD 안에 건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SPC에 대한 신용지원을 받을 필요성은 종종 발전소 건설 단계에 국한된다.

발전소 건설이 EPC 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건설에 대한 Risk는 SPC에서 EPC 계약자에게 전가되어 EPC 계약자는 계 약조건에 따라 공기준수에 대한 보증지원 또는 공기준수 책임에 대한 다른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

SPC의 관점에서 볼 때, Off-taker에게 제공되는 신용지원보증 조건에서 해당 채무가 EPC 계약자가 지불해야 하는 공기지연 배상금이나 및 EPC 계약자가 제공한 신용지원 보증금액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손해배상은 EPC계약자에게 그대로 Pass-through하는 비용항목이기 때문에 작아야 한다.

다음은 초기 개발 (관련 프로젝트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위험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상업운전에 이르기까지 발전프로젝트(IPP)의 진행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에 표시한 기간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업무가 중복되어 추진될 수도 있다.



SPC가 합의한 COD까지 상업운전을 달성하지 못하면 PPA 계약에서 공기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소발전용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성능보장 실패에 의한 손해배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SPC가 Long-stop Date(최 대허용기간)까지 상업운전을 하지 못하면 PPA (및 잠재적으로 다른 계약)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런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SPC와 EPC 계약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업운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PPA를 해지하는 것이 해당정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다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정부, Off- taker 및 Lenders 일반적으로 SPC 및 EPC 계약자로부터 아래에 설명하는 형태의 신용지원을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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