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사업-PPA
PPA 초안 작성 및 PPA 합의 전 필수 계약
PPA
작성자
YO&FUTURE
작성일
2024-08-30 16:59
조회
39
전력구매 방법 및 고려사항
비공개 제안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적정구매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계약 (EPC 계약) 및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O&M 계약)/장기서비스계약(LTSA, long-term service agreement)의 각 계약 당사자는 발전소 성능과 관련하여 PPA에서 규정한 발전소 설계요구사항에 익숙해 야 하며 각 설계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전력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관련 프로젝트 계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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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구매 방법: RfP – Off-taker는 입찰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경쟁입찰을 사용하 여 SPC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RfP 방식이 바람직하다.
비공개 제안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적정구매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품질 문제: Off-taker는 저렴한 전력구매 가격뿐 아니라 발전소의 품질 및 건설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SPC를 선택 해야 한다.
PPA 초안 작성
- 누가 PPA 초안을 작성하나? PPA의 초안은 SPC나 Off-taker 중 아무나 작성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Off-taker가 준비 한다.
- 법률자문의 중요성: Off-taker는 PPA 초안을 작성할 때 유능한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협상 및 최종 결정
- 세부사항 협의: Off-taker와 SPC는 PPA 협상을 통해 양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인식하고 이 사항들을 준수할 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 Lenders의 만족: 제3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PPA가 최종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Lenders가 반 드시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SPC와 Off-taker가 이미 PPA에 서명한 경우일 지라도 필요한 경우 “Direct Agreement” 를 통해서라도 만족시켜야 한다
기타 프로젝트 계약
PPA가 전력판매 및 구매업무를 관장하는 핵심계약이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건설 및 운영과 상호 관련되는 많은 중요한 계약들이 있다. 이러한 계약들은 계약 당사자들이 예상되는 Risk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기 위해 PPA 계약과 함께 조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PPA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차입금이 모두 상환되도록 PPA 기간을 대출기간 과 일치시켜야 한다.또한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계약 (EPC 계약) 및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O&M 계약)/장기서비스계약(LTSA, long-term service agreement)의 각 계약 당사자는 발전소 성능과 관련하여 PPA에서 규정한 발전소 설계요구사항에 익숙해 야 하며 각 설계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전력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관련 프로젝트 계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 Concession/Implementation Agreement: IPP가 생산한 전력을 Off-taker에게 판매할 권리를 포함하여 발전소를 개 발, 재원조달, 건설 및 운영할 권리를 부여한다.
- Grid Connection Agreement: 발전소와 Off-taker가 전력을 수전할 전력계통과 연결을 규정하는 계약이다.
- Fuel Supply Agreements/Bulk Supply Agreement: 연료의 공급 및 품질의 가용성을 규정하는 계약이다.
- Fuel Transportation Agreement: 연료공급업체가 발전연료를 발전소까지 운송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이다.
-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Agreement (EPC 계약) : 발전소 설계, 기자재 조달 및 발전소 건설에 대한 조건을 규정한다. 이 계약에 포함된 의무조항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업무범위를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부속계약으로 나누어 진다.
- Operating and Maintenance Agreement (O&M Agreement): 발전소를 건설한 이후 운영,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이다.
- Long-Term Service Agreement(LTSA): PPA 기간 중 일정한 기간마다 발전소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이다.
- Loan Agreement: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SPC에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의무사항은 물론 SPC/차주가 LA의 다 양한 조항들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이다.
- Equity Contribution Agreement: 제3자 대출기관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PC 주주들에게 자본금 또는 후순위 부채제공을 규정하는 계약이다.
- Sovereign Support Agreement: Sovereign guarantees, Comfort Letter, Put and Call Option: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Off-taker와 기타 관련 정부기관의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다른 형태의 국가보증지원을 포함하는 계약이다.- Credit Support Agreement: 부분위험보증 (PRGs-partial risk guarantees), 상업은행의 신용장 및 은행보증, Escrow Agreement 및 Sponsor Support 등을 포함하는 계약이다.
- Direct Agreement: Lenders들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자 간의 의무와 권리 관계를 규정하는 직접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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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s - PR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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