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 Agreement은 PPA에 따른 SPC의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 SPC가 Lenders에게 부여한 담보확보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SPC가 의무불이행 상황이 발생 시 Lenders가 취하는 배상조치 (프로젝트 인수 등을 포함)에 관한 것을 기본사항으 로 포함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Step-in Right라고 한다.

Direct Agreement은 Off-taker, SPC 및 Lenders 간에 체결되며 Lenders와 Off-taker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설 정하고 파이낸싱을 받는 기본의무가 SPC에 속하는 반면, Off-taker는 일반적으로 SPC가 대출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한 대로 PPA를 수정하거나 명확히 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적으로는, 그러한 개정 및 변경사항은 PPA 서명 이 전에 SPC와 Off-taker에 의해 협의된다.

그러나 PPA가 서명된 이후라도, Off-taker는 PPA에 대한 특정사항에 대한 개정 및 변경사항은 여전히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Lenders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출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PPA가 이미 서명된 경우에도 그러한 수 정사항은 PPA를 개정하거나 또는 Direct Agreement을 통해 반영된다.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사항

발전소는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설비로 우리는 전력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전설비는 규모가 대형이고 소음도 발생하고 또한 주변환경이 지저분하므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건설(대형 중장비 등으로 도로 교통량 증가, 등) 및 운영 (소음,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중에도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지 국가의 관련 법규는 SPC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 환경 및 사회적 요구사항을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Lenders는 프로젝트에 자금제공의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적, 사회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SPC에 요구한다.

많은 개발금융기관은 IFC(World Bank 그룹산하기관 중 하나)가 규정한 환경 및 사회적 이행기준(http://goo.gl/ pNaCOv 참조)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자체의 기준 (통합안전시스템, http://goo.gl/hWTO5p)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상업은행은 Equator Principles(http://www.equator-principles.com)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데 편의상 여기서는 단순히 “Lenders Standard”라고 부른다.

환경 고려 사항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들이 서로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및 먼지 입자의 배출수준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오염 가능성도 다루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수력 발전소의 건설은 유역면적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규모 이주, 재정착, 산림파괴, 수질악화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로의 변경문제 등을 수반할 수 있다.

어떠한 발전기술도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없으며 프로젝트의 기술과 관련된 환경적 위험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면 현지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고려사항은 또한 자금 조달 능 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인 고려 사항

환경문제 외에도 해당국가의 법률 및 Lenders 표준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데 여 기에는 성문제, 근로자 권리, 발전소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조항 및 주민 이주 및 재정착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된다.

노동자 권리

현지 법률 및 위에서 언급한 Lenders의 Standards에는 근로자 권리와 관련된 모든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근 로자의 처우 수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고용이 가능한 근로자의 최소 연령 및 근로자의 임금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영향

PPA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사회는 분명히 해당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의 영향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결과 적으로, Lenders 표준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허용 가능한 환경/사회적 영향이나 처리에 관한 다양한 사항이 포함된다.

PPA를 협상할 때 당사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이런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 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주민이주/정착

특정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하려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 또는 재정착하는 방안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다.

이주/재정착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물리적으로 옮겨 지거나 경제활동 지역이 옮겨 지는 것(수입이나 생계수단의 자산 또는 접근을 상실)을 말하는데 Lenders는 그런 이주/재정착이 자발적으로 순조롭게 이 루어지는 정도까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Lenders는 이런 문제를 이유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성 문제

주민들이 전력사용을 쉽게 하면서 생기는 삶의 질이 개선된 변화의 특성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사회의 성별 (Gender)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사회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성별 특화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요리용 스토브를 전기를 이용하도록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전략, 예를 들면 발전소 인근 지역사회에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을 발전소까지 확장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상수도 배관을 조금만 연장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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