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조코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령(2022년 제112호) 시행으로 Framework이 크게 변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1. 소규모 발전소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는 등 하이브리드 형태의 가격정책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격상한제(Ceiling Price) 중심의 가격정책을 도입하였다.

가격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6개 재생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발전용량별, 지역별, 발전소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차등화했다.

​2. 전력구매방식은 과거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령(2017년제50호)’에서 직접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계약(Direct Appointment) 두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번 대통령령에서 두 가지 전력구매방식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가격상한제를 고려하여 협상 및 구매계약을 맺는다는 점이 추가되었다.

이런 규정의 변화에따라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태양광의 경우 소용량, PPA 기간이 짧을 수록 높은 FIT를 재공하여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런 점을 이용하여 큰 용량의 프로젝트를 소용량으로 분할하여 투자하는 IPP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소용량으로 분할 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PPA기간에 따른 개략적인 경제성분석을 해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경제성에 큰 차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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