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ation : 해지

오래전 중동현장에 근무할 당시 사우디가 유가하락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중요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Progress Payment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한때는 Termination 조항을 사용할 정도로 악화되어 이 계약조항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한적이 있는데 Contractor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으로 플랜트계약에서 매우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조항 중 하나이다.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관계의 소멸이 계약시점까지 소급하여 당초부터 계약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후자의 경우가 많다.

이 용어는 확립된 법률용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용어이며 계약규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진 것인데 Determination(해제)은 Termination과 완전히 같으며 Cancellation(해제)은 법적으로 거의 확립된 개념으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계약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Repudiation(이행거절)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써 Rescission의 권한을 상대방에게 당연하게 부여하게 된다.

FIDIC 약관에는 계약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의 조치를 Forfei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Forfeiture는 권리의 몰수가 주된 내용이며 계약관계의 소멸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관계를 남겨둔 채 위반사태의 해결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Plant 건설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위반 등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Terminate 할 수 있는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Termination은 Rescission, Frustration과는 전혀 출발개념이 다르고 우수한 계약에 의해 창안된 발주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요건, 효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규정에서 정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한 데, 이는 Termination의 권한이 Contractor에게 주어져 있는 계약 예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또한 Termination에 따라 일반적으로 Contractor에게 비용보상이 이루어 지는데 이 비용을 Terminal Expense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