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은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기업, 산업, 가정, 학교, 병원 및 기타 중요한 인 프라 모두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중 하나이나 많은 신흥국가들은 전력 수요는 급증하나 재원 부족으로 발전설비 건설이 지연되어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계속 커져서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용량을 확충해야 하나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전력부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신흥국가들은 민간부문 투자자와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IPP 즉 민자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은 특히 신흥시장에서 민자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계약입니다.

이는 PPA의 계약내용에 따라 IPP 투자자가 금융기관들과 재원조달에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PPA에 포함된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PPA 초안 작성 및 협상 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부, 유틸리티 운영자, 투자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전력시장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PPA 계약에 대한 기본구성을 소개하지만 모든 프로젝트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점을 유의하시 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IPP 사업추진에 핵심사항인 재원조달(PF, project financing)을 하는데 필수 사항인 전력요금 구조, 전력구매 의무, 지불조건 및 기타 PPA의 주요 재무조항인 PPA 계약 당사자인 전력구매자(Off-taker)와 판매자(SPC, special purpose company)간 권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용지원 및 담보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IPP 사업과 관련된 예상위험, 그런 위험을 PPA 계약 시 어떻게 적절하게 양자가 분담하고 위험을 경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PPA에 규정한 채무 불이행 및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항 등도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는 IPP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물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과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므로 양자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양자간 합의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으로 그런 전략이 어 떤 경우에는 훨씬 단순한 작업만으로도 좋은 합의가 가능합니다.

개도국의 테크노크라트는 대부분 유학파들로 이런 계약에 상당히 익숙한 관료들로 무시하거나 잘 모른다고 착각해서는 실패하기 쉬우므로 우리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으로 설득하고 협의하여 계약상 존재하는 여러 Risk를 적절히 분담한다면 좋 은 계약으로 30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파키스탄 정부는 이전 행정부가 잘못 협상한 계약을 시정하기 위해 일부 IPP(대부분 유럽 투자자)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는데 나쁜 선례는 더 많은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므로 시정은 하지만 좋은 선례는 유지하고 정부는 전임자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PP는 파키스탄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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